실손 보험금 청구 적은 고객 인하… 차 보험은 과실 비율 따라 할인·할증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본격 수술대에 오른다. 실손보험은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자동차보험 역시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해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상품은 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고 보험금지급이 특정 소비자에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문제점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 주최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가 열린다. 우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치료 등의 보장내역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를 40% 정도 낮추는 기본형 상품이 제안된다. 실손보험료 차등화 방안도 논의된다.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적은 고객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어 내달 중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이듬해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할증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