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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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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가입자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계약을 되살릴 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금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한 뒤 보험가입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을 줄이거나 보장범위(특약)를 축소해 계약을 되살리려 해도 불필요한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와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해 신청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이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계약부활 신청 시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46세 남성 A씨가 한 보험사의 20년납 100세 만기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5년 납입 후 1년 간 납입을 중단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실효되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중단된다. A씨가 운전을 안 하기로 하면서 운전자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필요없게 됐지만, 이 상해보험을 되살리려면 일단 두 특약과 관련한 부활보험료 17만7181원을 모두 지급한 뒤에야 특약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특약에 대한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부활이 가능해져 A씨는 같은 조건 하에서 부활보험료 약 3만8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변경 제도를 반영할 수 있게 독려할 방침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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