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청구분 비급여 항목 87%… 미청구자 보험료 일부 환급 검토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3000만명 이상이 가입했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한다. 그러다 보니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제 비일비재하다. 인대를 다쳐 통증클리닉에 가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한 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도수치료, DNA주사를 권유하는 것은 일례다.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그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아간 가입자와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를 차등화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28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 미청구자는 전체 가입자의 76.8%에 달한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비급여 항목에 집중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험개발원이 한 보험사의 2013∼2014년 2년간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중 비급여 청구정보가 입력된 자료의 비급여 기록 71만9248개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금액 중 비급여 항목 비율이 86.9%에 달했다. 손상·외상 질병군에서는 83.6%, 악성암 중에서는 70.2%가 비급여였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