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면서 국제사회도 당분간 혼란스러울 조짐이다. 동맹국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기존 주둔군 정책 및 군사력 운용 전략,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등의 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할 처지다.

트럼프는 극단적 보호주의자라 할 만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존 세계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을 줄여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유권자를 공략한 트럼프다. 트럼프는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해 방위비 분담금 전액을 부담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국방에 나서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물론 당선 후 이러한 기조가 신중 모드로 바뀌어 후보시절의 주장이 일부 정정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성윤 국방분석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분명한 점은 그가 신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 국익을 위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해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을 위협하는 이슬람국가(IS)의 경우 미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격멸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 좋은 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무장화를 원천봉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기회이면서도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정부 초기 북핵 제거를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극적 타결 혹은 예방전쟁의 시나리오다. 협상의 경우 기존의 접근법과는 달리 달래면서도 강한 압박전략으로 협상을 밀고나갈 가능성이 예상된다. 협상 중 핵시설 정밀타격이나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이란 압박카드를 내밀 수 있다.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경우 협상 중에라도 예방전쟁 차원의 선제타격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자위적 차원의 미국식 선제타격은 최근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군 훈련에서 감지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가지면 곧바로 죽는다”며 이례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군 인사들도 너 나 없이 선제타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불황을 겪고 있는 미 군사복합체의 이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한국 거주 미국 비전투원의 일본 대피훈련이 이례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일련의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선제타격작전과 참수작전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도 주목할 점이다. 이 모두가 핵·미사일 진화에 매달린 김정은을 겨냥한 초강력 경고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우리는 ‘객’의 위치로 밀려 배제될 위험성이 높다는 데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협상에서도 그렇고 군사적 옵션을 수행하는 데서도 우리는 함께 떠밀려갈 수 있어서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된 상태다. 가히 안보의 위기라 할 만하다. 안보 외교 라인이 흔들려선 안 될 때다. 당장 정부가 할 일은 트럼프 진영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외교안보 정책 당국자의 지혜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성윤 국방분석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