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48억 … 2년새 76%나 ↑ / 건보기관 부당청구 전체 41% 최다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복지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누수·낭비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17개 복지사업의 수급액 95조6251억원 중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790억원(0.08%)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2013년(448억원)과 비교하면 76.3%나 급증한 규모다.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건강보험기관의 부당청구(323억원)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235억원(29.7%) △국민기초생활보장 146억원(18.5%) △건보 개인가입자 69억원(8.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은 2013년(75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공적자료와 연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변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의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 현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정보 자동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하한액을 설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부정수급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