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선방안 발표

A씨는 지난해 겨울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불가 답변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는 치료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A씨와 B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치료 이력이 있는 신체부위에 한해서만 보장을 제한받도록 분쟁이 조정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 무관한 치료를 핑계삼아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