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의 장애인 복지 예산 부족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꼴찌’ 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5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9%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34개 회원국 중 31번째로 낮다.

 한국장총이 내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의료비는 2016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 357억74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예산안은 215억8300만원으로 39.7%가 줄었다. 장애인 건강관리비도 2016년 15억1700만원에서 2017년 13억7400만원으로 축소됐다.

 성명서는 “국회가 2015년에 열악한 장애인 건강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장애인 의료비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며 “장애인 수요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얼마나 허구인지 이번 예산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 예산과 대상도 축소됐다. 2016년 장애수당 예산이 추경을 포함하여 775억8200만원인 것과 비교해 2017년 예산안은 736억200만원으로 5.1%나 줄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24만7646명에서 1만2383명이 적은 23만5263명으로 줄어들었다.

 예산 축소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한국장총은 “2016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5220억70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55억8400만원이 삭감된 164억8600만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임시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당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반형 일자리 예산이 2016년 408억2300만원에서 무려 30%가 축소된 291억68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도 2016년 예산 184억7700만원과 비교해 2017년 예산안은 182억9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도처에서 예산 삭감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관료들이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는 틈을 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싹둑 잘라버려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