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한다.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6년 한국의 고령인구는 1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이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경제 활력의 침체 등 국가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수급자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에 쓰일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 막대한 국민부담을 안게 된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그뿐만이 아니다. 국가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노인의 소외와 차별, 학대 및 방임 등의 사회문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자산관리나 인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8%보다 월등히 높은 47.2%로 세계 1위다.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처방은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율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올 출생아는 43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여 2005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인 43만5000명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미래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모든 세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버거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소 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의 도시화, 핵가족화, 의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 불황과 청년실업 등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심해 사회적 자본의 합리적 배분과 노소 간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어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어른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 젊은이들을 포용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끝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한다. 정부도 노인을 부양대상이나 사회적 부담으로만 생각지 말고 구성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