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리는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집행과정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는 최근 불거진 ‘맹탕 국감’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다는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포격도발 1주년을 맞아 훈련중인 육군 장병들. 육군 제공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안보 분야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의 감시와 견제활동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국방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존재다.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위사업 비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측면에서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시작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됐고 국방위원들도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는 활동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제동 영창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성과들은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

방송인 김제동

◆ 국방현안 집어삼킨 김제동 영창 논란

김제동씨의 군 복무 시절 영창 수감에 대한 발언은 지난 5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백 의원의 지적에 김씨가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군 복무 시절 겪은 부조리를 모두 폭로할 듯 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제동 띄워줄 일 있느냐”며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국감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로 만들 생각이 없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창 논란은 국방위 국감 마지막 날인 14일 재연됐다. 백 의원은 “김씨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진실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13일짜리 영창은 기록이 안 남는다고 주장했는데 모든 기록은 다 남게 돼 있다. 일과 시간 외에 업무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속 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됐다”며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본인 동의가 필요한 개인병적기록부를 장관이 무슨 근거로 공개하고 확인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제가 국방부에 자료요구할 때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따졌다. 한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록이 없다고 해야지, 왜 한마디 하겠다며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까지 하느냐”며 항의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완성된다. 군이 명예롭게 행동했는지는 사건의 전 과정을 실체적으로 재구성해야 ‘이것은 진실’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 김제동 영창 논란, 정말 군 명예를 실추시킨 걸까

백 의원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는 첨단무기보다 중요한데, 김제동씨 발언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씨는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진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군을 희화화 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씨의 발언이 정말로 군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일까. 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을 살펴보면 ‘세발의 피’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2013년 8월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 장성과 영관 장교 부인 40여명이 ‘가족사랑 아카데미’라는 야유회를 열었다.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 해군참모총장 부인의 이름이 적힌 속옷을 보여주는 등 저속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700만 원의 국가 예산이 배정됐고 참석자들이 저도로 이동할 때는 해군 함정을 이용했으며 현역 장교와 병사들이 동원돼 뒤치다꺼리를 했다. 2013년 10월에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모욕을 당한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육군 소령은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014년 7월 GOP 총기난사사건 가해자 임모 병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14년 6월21일에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임모 병장이 동료들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보다 앞선 그해 4월에는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참혹하게 숨진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참으면 윤 일병, 못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때부터다. 10월에는 현역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함 통영함이 출항하지 못한 것에서 촉발된 방위사업 비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해 5월에는 최차규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관용차 사적 사용과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국방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윤 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 직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가해자들. 육군 제공

이 모든 사건들은 백 의원이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발생했다. 김씨의 발언보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더 충격적이고 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백 의원이 정말로 군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면 차관 시절 행정력을 발휘해 군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방 혁신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軍 “엄중한 안보상황 감안해줬으면”

김제동씨 영창 논란이 국방위 국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국감을 준비하는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 위기”라고 밝힌 상황에서 20여년 전 영창 논란보다 북한 핵이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점검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대북확성기에 설치된 위장막을 걷는 장병들. 국방부 제공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두 번이나 터뜨리고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계속 발사하는 안보 위기 속에서 김씨의 영창 논란이 국감에서 꼭 다뤄야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사드 배치에 대한 김천시와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이 김제동 논란에 휩싸인 것을 보니 맥빠진다”고 밝혔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국방 현안들도 산적한 상황에서 김제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모습이 기막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개그맨이다. 사람들을 웃기게 하려다보니 ‘오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영창 발언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말 하나하나에 세간의 이목이 쏠릴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의 의무다. 발언에 언급된 장군의 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김씨의 발언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영화 ‘곡성’의 대사처럼 “뭣이 중헌디?”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이 올해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국방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장병 복지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국방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판은 NGO와 언론에 맡겨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가 중요한 지 정말 모르나?”는 군 관계자의 말을 김씨와 정치권 모두 기억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