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이모(58·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열병합발전소 화재보험 대납투자로 10%대 이자 수준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5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에게서 21억여원을 편취했다. 일부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그는 피해자들이 실제 대납투자가 진행되는지 의심하자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이 거액이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동원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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