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장 취업시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주는 사업자는 앞으로 징벌적 가산금을 내야 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제재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해서 부과된 지역보험료와 허위취득 기간에 낸 직장보험료 간 차액의 10%이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