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이뤄져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2004년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왔으나 몇년째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성 이사장의 발언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빠른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성 이사장은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면 건보료 부과체계에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나 연령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문제 등 불합리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밝혔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깔끔하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17년까지만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 누적 적자가 29조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