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지향점으로 천명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제사회도 유엔 부패방지 협약을 통해 ‘부패는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단기간에 이뤄냈지만 사회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 비율은 59.2%나 됐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

이철성 경찰청장

특히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논란 끝에 오는 28일 드디어 시행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법 제정 이유 등에 적시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의 금품수수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고, 10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경찰은 시행 초기 안정적인 법 집행을 선도해 부패를 청산하고 정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일각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또는 표적수사를 경계하고 있고 결혼식장·장례식장·식당 등지에 경찰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찰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전국 수사지휘 요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국민이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패요인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400여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 등이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찰 역시 최근 시작한 ‘갑질문화 특별단속’과 더불어 내부의 부조리한 부분까지 말끔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중용(中庸)에 ‘행원자이’(行遠自邇)라는 말이 있다.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다. 시작은 다소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과 반칙 문화를 차근차근 일소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결국 바른길이 빠른 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