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 21일 논평을 내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로 장애인 등 14개 대상 영역을 설정했다. 지난 1기와 2기 기본계획을 평가한 뒤 3기 계획의 목표, 국가 정책방향,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핵심 추진 과제는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2기 권고를 재권고한 것에 그친다”며 “장애인 건강권 개선은 장애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인권적 측면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만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소 본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5.9%에 불과했다.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58.8%가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도 15.2%에 달했다.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6.1%에 그쳤다.

 한국장총은 “3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장애인의 낮은 의료기관 접근권, 의료 종사자의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차별, 높은 의료비 장벽으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현실 등 장애계의 현안을 마땅히 인지하고 반영했어야 한다”며 “인권위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 유형별, 현안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