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또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과 유통 등 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2015년 12월 보조기기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문희 한국장총 사무차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발제 이후 송병섭 대구대 재활공학과 교수,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강인학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벌어진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보조기기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당사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