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많은 100대 기업(이하 100대 기업) 중 78％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대신 부담금으로 때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최고위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은 22개에 불과했다.

100대 기업이 2015년 채용했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3만2025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2만4598명, 미이행 인원은 1만290명에 달했다.

특히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56억26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년 간 100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4만8217명이었으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0만9706명, 미이행 인원은 5만315명이었고, 이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3985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게을리한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970명·82억원), SK하이닉스㈜(435명·43억원), LG디스플레이주식회사(349명·33억원) 순이었고, 이들 대기업의 부담금 납부액은 지난해 전체 부담금의 16.6％에 달했다.

2015년 전체 의무고용사업체 수는 2만8218개에 의무고용인원 19만7581명 중 미이행 인원은 6만1139명이었고, 이에 대한 부담금은 4552억1,600만원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만 내고 끝내버리는 대기업들로 인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