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논평 내 우려 표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학교 내 특수학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13일 논평을 내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화한 CCTV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폭행·학대에 대한 증거를 잡아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

 얼핏 장애인 폭행·학대 근절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한국장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으로 한정된 CCTV 설치의 결정 과정이다. CCTV 설치·운영은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의 사회적 합의 절차와 노력 없이 발의된 일방적인 개정안으로 많은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연구 또는 조사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논평은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개정안 제안 이유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 제시가 빠져 있다”며 “개정안을 모두가 납득하려면 실태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장애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