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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층간소음 문제, 제도보다 배려·이해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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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2층에서 여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짓 신고를 9차례나 한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를 부르는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층간소음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끔찍한 살인·폭력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예방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정부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이나 분쟁 중재와 화해를 위한 법적 기구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부 지자체 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과 전문 컨설팅단 운영 및 자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 교육,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조례안을 의결하고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웃 간 배려와 이해가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법일 것이다.

한울타리 안에 거주하며 특히 아래위층에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만큼 층간소음 유발이 예상되는 쪽에서 미리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서로 미안해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궁극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은 이웃 간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정과 법을 따지기에 앞서 소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시기다.

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 13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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