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PG차량 10대 중 4대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이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내 일부 손해보험사가 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5일 낸 성명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LPG차량은 별도 기준을 둬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사용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국내 LPG차량 10대 중 4대는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인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일부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의 ‘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 통계를 근거로 LPG차량 보험료를 최소 2%에서 최대 11%까지 인상했다. 이들은 “LPG차량 연료 값이 타 연료에 비해 낮다 보니 영업용 차량이 많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장총은 “일부 영업용 LPG차량에서 발생한 문제를 갖고 전체 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조치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권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LPG차량까지 무턱대고 보험료 인상 대상에 포함시킨 꼴이기 때문이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다수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차량의 보험료까지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행위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손보사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