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떠날라”… 아일랜드, 애플 세추징 거부

낮은 법인세로 투자 유치 성공 / “조세 주권 침해… 항소할 것” / 미 정부도 “불공정 조치” 반발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추징 결정을 내리자 미국과 아일랜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애플 커뮤니티에 공개 서한을 보내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법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유럽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심대하고 유해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쿡 CEO는 “우리는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특별 대우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조세법을 무시하고 국제적인 납세 시스템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위원회의 논리대로라면 아일랜드와 유럽 전역의 모든 회사가 갑자기 있지도 않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위험에 내몰린다”며 “아일랜드와 애플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며 이번 (세금추징) 명령이 취소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세금추징액은 총 130억유로(약 16조2100억원)에 달하지만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입는 재정적 타격이 아주 큰 편은 아니라고 FT는 설명했다. 다만 불법적인 세금감면 의혹으로 애플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아일랜드 정부도 EU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아일랜드 세제는 예외없는 엄격한 법 적용 기반 위에 있다”며 “(항소 이유는) 아일랜드 세제가 온전하다는 점을 방어하고, 기업들에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한 EU 정부 지원 규정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세금추징으로 인한 단기적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 경쟁력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법인세 경쟁력에 힘입어 아일랜드는 약 1000여개의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에 지사를 두는 성과를 거뒀다. CMC 마케츠의 애널리스트 야스퍼 롤러는 “애플로부터 130억유로를 받으면 미국계 기업들의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백악관도 EU의 결정이 ‘일방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만들려는 미국과 유럽의 공조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 재무부도 ‘불공정한 조치’라며 “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환경은 물론 미국과 EU의 경제 동반자 정신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U는 최근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가스프롬,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구글과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 아마존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고, 스타벅스는 조세회피 혐의로 세금혜택 반환 명령을 받았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