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SLBM 첫 수중사출시험에 성공한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500㎞를 비행하자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SLBM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된 북한 SLBM. 사진=노동신문

하지만 킬 체인과 KAMD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군 당국이 대응책으로 제시했던 것인데다 구축 종료 시점까지 10여년이 남아있어 단기 처방으로는 부적절하다.

킬 체인과 KAMD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 도입한 미사일방어체계가 SLBM 방어에 효과적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반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필수적인 전력의 확보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군 “북한 SLBM 3단계 대응”…실효성 미지수

한국 공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진=공군

북한이 개발한 SLBM은 하강 시 최대 속도가 마하 1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이 운용중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해 잠수함이 신포 해군기지에 정박할 때부터 출항을 감행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감시하고 타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에 머물 때는 한미 감시자산이 면밀히 주시한다. 군 관계자는 “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t) 잠수함이 정박하고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는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포급 잠수함이 기지에서 사라지면 한미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이 동원된다. 한국 해군의 P-3CK 해상초계기와 링스/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SH-60R 해상작전헬기 등이다.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면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이지스 레이더가 추적한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L-SAM은 요격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SLBM 발사 단계뿐 아니라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와 발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협을 제거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하지만 군 당국의 3단계 대응책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첫 단계인 기지 정박 시 공격은 위험이 크다. 신포급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는 게 SLBM을 남쪽으로 발사하기 위한 것인지, 훈련을 위해 공해상으로 출항하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면 ‘예방공격’이 ‘선제타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측의 선제공격을 받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함께 외교전에 나서면 우리 군은 북한 표현대로 ‘호전광’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근거로 공격을 저지할 경우 우리 군으로서는 이를 타개할 대책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한 순간의 실수일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우리 측의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면 국론 분열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당국의 대응책이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는 없는 ‘겁주기’라고 비판한다.

◆ 실질적 대응수단 대잠수함 전력 확보 미비

SLBM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전력 구축은 킬 체인과 KAM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킬 체인과 KAMD 구축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군 전력증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반면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해군 항공전력 강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기지에 머물고 있던 잠수함이 출항할 때, 이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정찰위성이나 해상초계기 등 공중자산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된 해군 항공전력 증강은 어떻게 됐을까. 해상초계기는 단 한 대도 추가되지 않았으며,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8대만 추가 도입이 결정돼 군 인도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북한 포격도발 당시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출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상초계기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그때뿐이었다.

P-3C 해상초계기

현재 해군이 운영중인 P-3C 해상초계기는 16대. 동서남해에서 대잠수함작전을 원활하게 펼치려면 8대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군 당국이 이같은 현실을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5월 해군은 차기 해상초계기로 S-3B 바이킹 20대 도입을 제기했지만,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12대로 삭감됐고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력기종은 바이킹의 단점이다. 바이킹은 1974년에 처음 등장한 노후 기종이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S-3B 모델은 1980년대에 제작돼 30년 이상 사용된 것이어서 개량을 거친다 해도 사용 연한이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해군 해상초계기에서 근무했던 예비역은 “낡은 중고기인 S-3B보다 내부 공간이 더 넓고, 비행도 안정적인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초계기 버전으로 개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해상작전헬기 역시 1차분 8대는 와일드캣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로 도입할지, 해외 구매로 진행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노동미사일을 발사해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SLBM을 발사해도 그 대응책은 늘 똑같다. 킬 체인과 KAMD가 미사일방어의 핵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수중에서 기습발사가 가능한 SLBM을 저지하려면 플랫폼인 잠수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칙을 외면한 채 수조원의 비용을 킬 체인과 KAMD에 쏟아붓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낭비’에 불과하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