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 환경노동위가 26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경제부처 출신 관료라는 점 때문에 환경 전문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수 나왔다. 조 후보자는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환경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재부에 근무할 때와는 다른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문제와 관련, “제1순위 현안으로 삼아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소송도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 신분으로 그것을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현재로서는 드리기 어렵다”며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조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홍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4대강 사업 결과로 생긴 심각한 녹조 문제 대책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수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폭스바겐사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이 사안이 차량교체명령 대상에 해당되는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리콜명령 이상의 후속대책을 취하겠다”며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더 강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환경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경제부처에서 ‘트로이의 목마’로 조 후보자를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