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29억원 중 42%만 지급

소멸시효 분쟁 보험사는 버티기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험사들이 돌려준 보험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14개 생명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 가운데 7월 말 현재 1104억원(42%)이 지급됐다. 1525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7개 생보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훨씬 크다. 이들은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중 40억원, 알리안츠생명 141억원 중 14억원, 동부생명 137억원 중 13억원, 한화생명 115억원 중 8억원을 돌려줬다.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은 각각 84억원 중 9억원, 69억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현재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