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국익만 보고 대처해야

2000년대를 거치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짓거나 옮길 때마다 국민적 갈등 상황이 반복됐다. 경기도 평택 대추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한 제주해군기지가 대표적이다. 국력 낭비가 컸다.

이들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덩치가 작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당위성이 큰데도 합의가 쉽지 않다.

과거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결론을 내리고 밀어붙였다. 토지수용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돌은 있었지만 국민을 속이지는 않았다. 반면 사드의 경우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 발언 이후 줄곧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고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미측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입장을 견지하며 사태를 관망하기만 했다. 사전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소홀했다.

이러다보니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걸핏하면 미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기 일쑤였고, 미·중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몰라했다. 지난달 8일 사드 배치를 미국과 합의하고도 대상 후보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다독일지에 대한 방법은 찾지 못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수용했을 때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 결과 이 사안은 일·중 간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고, 이후 일본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하는데도 중국은 입을 닫기에 이르렀다. 소극적 태도로 작금의 국내외 갈등 구조를 양산한 우리 정부와 대비된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사드 성주지역 제3후보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물론 박 대통령 발언은 “다른 장소도 검토해달라”는 지역대표의 요청에 대한 ‘소통’ 내지는 ‘의례적’ 답변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날 발언은 혼란을 부채질해 또다시 정치권과 중국에게 빌미를 준 꼴이 됐다.

대통령이 나서기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미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사드 성주 성산포대를 현실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주민들에게 설득했다면 이런 논란은 예방할 수 있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발언이 있자마자 “성주군에서 성주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국방부다. “제3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그동안의 소신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자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사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계속 쏘아대며 우리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