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 참사와 관련해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 제한과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또 하루 총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운송수입 하락과 이로 인한 업계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단속할 때 이런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 기준도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된다.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 승합·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