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활보)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법정 수당을 포기하라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달 초 부산지법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설계된 활보서비스는 올해로 본격 시행 9년차를 맞았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로 성장했다.

 하지만 요즘 활보서비스를 둘러싼 투명성 의혹 시비는 물론 노동권 침해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각각의 불만과 갈등도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활보서비스는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은 서비스 축소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활보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각자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계의 요구 관철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모두 참가한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현행 활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각의 갈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