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일관하던 국방부 장관
3일만에 입장바꿔 ‘꼼수 발표’
후폭풍 우려 배치지역도 제외
국가 중대사 놓고 미숙한 행보

한·미 군 당국이 지난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했다. 현실화한 북한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사드는 군사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 이슈화한 사안이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사드가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 뒤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정부는 안절부절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불 뿜는 사드 지난해 11월 미군이 북서태평양의 미국령 웨이크섬에서 사드를 이용한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제공

국내에서는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에 나서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과거 경기도 평택 대추리와 제주 강정마을의 상처를 간직한 군 당국의 고민이 작았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날 발표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지난 3월 국방부가 사드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무실무단을 구성한 뒤 단 한 차례의 사전 브리핑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오다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한 때문이다. 그것도 금요일을 ‘디데이’로 정했다. 주말을 앞두고 발표할 경우 가급적 파장을 줄일 수 있다는 ‘꼼수’로 여겨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전날인 7일 밤 부랴부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발표 당일 오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 중대사 결정을 앞두고 보인 행보로는 아마추어적 냄새가 풀풀 났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국방부보다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곤 불과 3일 만에 입장을 바꿔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수주 내 후보지 선정 등을 담은 한·미 합의문을 발표한 셈이다. 국민의 안전과 한·미동맹을 고려한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대정부질의를 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며칠새 말을 바꿨다”면서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일 오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관리 부실은 또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한 끝에 최근 단수로 부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발표에서 배치 지역은 빠졌다. 여러 곳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도 아니면서 후폭풍을 우려해 제외한 것이다. 배치 지역 발표 때까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이렇듯 미숙한 사드 배치 결정을 볼 때 향후 한·중 간 외교 갈등과 지역주민 반발 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더욱 걱정스럽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