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공약을 평가한 결과 유권자에게 제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은 총 83개이며, 그 중 약 52%인 43개 공약만이 목표 대비 우수한 이행율을 보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장총과 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했다. 평가는 장애인 유권자,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 책임자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시·도 평가단이 수행했다.

시·도별 공약 이행 결과를 보면 서울, 대전, 충북, 인천이 제시한 공약은 60% 이상이 ‘우수한 공약’이란 평가를 받아 공약 이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는 “경기, 경북, 충남 등 10개 시·도가 공약 이행 평균인 약 5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경남, 세종, 전남도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긴 했으나 그 공약 숫자가 1∼3개에 불과해 평균 공약수 4.9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장애인 공약 숫자는 서울, 부산, 대구가 9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강원, 광주, 대전,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남은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1개의 공약만을 제시했으며 울산, 전북, 제주, 세종이 각 2개, 경남은 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장애인 공약 83개는 최종적으로 15개 분야 112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분된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이동·편의’ 분야가 22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직업재활 및 고용’ 21개, ‘문화여가·체육’ 16개, ‘시설 인프라’ 10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직업재활 및 고용’ 분야를 살펴보니 8개 시·도가 주차단속 보조원, 급식 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과 같은 중앙정부 사업을 그대로 공약으로 삼는 무성의함을 드러냈다. 또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출산 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낮음을 새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는 개별공약 이행률은 목표 대비 공약 이행 정도(최고 60점)로 점수를 매기고 개별 공약에 대한 구체성, 효율성, 가능성, 만족도가 포함된 정성평가(최고 40점)로 실시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민선 5기 때와 비교해 각 지자체별 공약의 질적·양적 대비를 위해 총 15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세부 공약으로 적용·평가했다”며 “특히 정성평가는 구체적 평가 지표와 세부 측정 기준 등을 제시해 지역 유권자의 참여 기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