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실태 조사 결과 대구와 경기도가 큰 폭의 향상을 보이는 등 전국적 평균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4.8점으로 전년도의 35.02점에 비해 56.5%가량 향상되었다. 대구와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금년도는 ‘우수’ 등급으로 큰 폭의 향상률을 보였다. 반면 경남은 작년도 ‘우수’ 등급에서 올해는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지자체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국적 평균 수준의 동반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총액을 의미하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20만102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도 31만5943원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장구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 비율의 전국 평균은 작년 기준 5.88%에서 올해 10.06%로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는 작년 4.21%에서 올해 30.65%로 대폭 상승해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교부 예산액은 전국 평균 약 2만6428원 수준으로 전년도의 2만6383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지표 모두 최하위 지자체와 최상위 지자체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주거권 지원 사업은 집행 예산을 등록 장애인 수로 나눠 산출했는데, 대구가 8만9944원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주거권 지원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14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장애인 주거권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 주거권 관련 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과 상위권에 머무르는 지역 간 격차는 매우 크다. 여러 지표 중에서도 건강과 자립 영역은 장애인에게 특히 민감한 사항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의료적 접근 및 자립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며 “조만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의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