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 눈치 보느라 전략적 모호성 일관

제주도 화순항과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흑산군 가거도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늘 중국 어선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비바람을 피해 이들 섬 앞바다에 진을 친 중국 어선들은 수백척이 넘었고, 상륙을 앞둔 함정들을 연상시켰다. 20∼30년 전부터 자주 목격된 풍경이다.

중국 어선들이 2∼3일간 머물다 간 자리는 폐그물과 폐유 등 각종 쓰레기로 멍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항하러 우리 영토에 접근하던 중국 어선들은 이제 무시로 한강 하구를 드나들고 있다. 중국 연안의 극심한 오염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로 진출한 데 이어 한강 하구까지 점령한 것이다. 볼음도 인근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 2~3회에 그쳤다.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
합참제공

지난해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로 급증했다. 과거 1회 불법조업 때 10여척씩 다니던 것이 최근에는 30여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과거 기승을 부렸던 왜구들의 노략질과 다름없다.

정부는 한강 하구 수역이 수십년간 어선이 출입하지 않았던 곳이라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남북 사이에 우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개입을 꺼렸다. 정부의 좌시 속에 인근 지역 어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갔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 10일 군경을 동원, 한강 하구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나섰다. 한강 하구에 군이 진출하면 북한을, 중국 어선을 단속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작금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사실 이번 퇴거작전은 여론에 등 떠밀려 감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21세기 왜구의 노략질’로 비쳐지는 중국 어선의 한강 하구 무단 침입을 방치할 경우 국민적 비난여론에 휩싸일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지못해 행동에 나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이동하고 있다.
합참제공

징후는 여럿이다. 먼저 작전을 주도한 군은 해경 소관업무를 등 떠밀려 한다고 여겼는지 중국 어선의 저항으로 장병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 어선 나포 등 강경진압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고방송만으로 중국 어선들이 고분고분 북한 지역으로 이동한 덕도 봤다.

군은 또 퇴거작전 중 보안 및 현장 안전을 고려한다며 영상과 사진 촬영이 제한된다고 언론에 통보했다.

그동안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에 언론과 동행해 충돌 과정과 고충을 국민에게 알려온 것과는 대비된다. 군 관계자는 “‘아덴만 여명작전’ 때도 이렇게 몸을 사리지는 않았다”면서 “군 수뇌부가 중국 어선 단속을 무슨 죄짓는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이래저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흡사하다. 현재 사드 부지로 미군은 대구 인근 경북 칠곡을, 우리 측은 평택을 요구하며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부지와 비용 등의 문제가 최종 발표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도 군은 일언반구도 없다.

영토 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군의 태도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