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비 횡령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1억원이 넘는 정부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타내 골프장 그린피 등 사적으로 쓴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연구기자재 업체와 짜고 정상적인 연구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연구비 지급신청서, 카드사용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연구비를 타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말이 교수지 참으로 부정직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다. 나라 돈을 훔쳐가는 강도나 다름없다.

그러나 정부의 근절 의지가 약한 탓에 대학에서는 정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연구비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근본 이유는 대학이 위상 실추를 우려해 연구비 횡령을 적발하고도 징계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정부 연구비 횡령을 근절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유용된 연구비의 환수와 연구 참여 제한, 더 나아가 연구비를 횡령한 범법 교수들에 대해 적발 즉시 대학에서 영구 추방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비 관리·통제시스템을 활용해 애초 연구과정 선정에서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부정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 연구비가 눈먼 돈으로 여겨져 마구 새나간다면 나라의 곳간을 헐고 세납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대학은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연구보다는 연구비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서야 되겠는가.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