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까지 일가정양립 평가시스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여성인재풀 활성화 등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는 지표다.

얼마 전 국무총리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확산과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려면 무엇보다 정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일·가정 양립문화가 갖춰져야 취업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 저하현상이 악화될 것이며, 여성의 급속한 노동시장 이탈현상을 초래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임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