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2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북한이 국방위원회 공개서한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인민무력부의 군사회담 제안 통지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화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초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사회담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관련 핵심기술 개발 현황 공개 등을 자신들이 ‘동방의 핵대국’임을 과시한 직후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구성된 새 지도부는 적극적인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 노동신문

◆ “군사회담 열자” 계속되는 북한의 대화공세

북한 인민무력부는 21일 우리 군 당국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실시하자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평양방송 등 북한 관영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무력부는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서해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운영됐으나 북한이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반발해 폐쇄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차단되지 않아 언제든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무력부 통지문은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북한 노동당 핵심 인물들도 '대화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남조선 당국은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방부는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료사진

◆ 北 ‘화전양면‧징검다리’식 대화 성사 미지수

북한의 대화 공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쌓기’인 핵과 미사일 발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루어져 주목된다.

36년만의 당 대회를 개최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대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필요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돼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웠고, 주체사상은 선대의 업적으로 기록된 만큼 남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활용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당 대회에 필요한 치적을 쌓았지만, 북한이 치른 대가는 컸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가 가동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까지 제재에 동참해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당 대회를 앞둔 지난달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세 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무수단의 1단 추진 엔진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KN-08(사거리 8000~1만㎞) 1단 추진체와 동일해 무수단 발사가 성공하면 KN-08도 실질적인 대미 위협수단이 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현지지도 모습. 자료사진

그러나 무수단 발사가 실패한 직후 북한은 미국보다 한국에 초점을 둔 대화 공세를 시작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군사회담을 제의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대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남북 대화에 집중해 성과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과 전단 살포 저지 역시 주요 현안이다.

하지만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최된다 해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더 낮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통해 우리 정부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다음달 15일 6·15선언 16주년 기념행사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그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반발해 스스로 폐쇄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통지문을 보낸 것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북한 핵동결’을 조건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북한의 대화 공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