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청구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접할 때면 과연 그 내역이 정확하게 청구됐는지 가끔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비리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심증적인 나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줬다. 아파트 관리비 부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체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들이 내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영역으로 치부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비리의 온상이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공간 내에서 서로간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리비 비리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사회문제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비리를 발본색원해 근절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보고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시적인 비리 특별 단속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들이 지금까지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입주자대표 선출이나 관리비 지출 내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김은경·대전 서구 갈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