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단→ 감시→ 적발’ 설정/ 조회시스템 보강·43개 지표 마련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매년 늘어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본격 가동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8억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51억5600만원(9.2%)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계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보험금 부당수령을 노린 과다 보험가입자 차단을 1단계,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상시 감시를 2단계, 보험사기 발생 이후 적발 작업을 3단계로 설정했다.

우선 1단계인 과다 보험가입 차단을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조회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자의 손해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생보·손보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 내역을 점검해 과다계약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상시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 43개를 마련해 이들을 밀착감시하기로 했다. 지표에 따라 유의, 심각, 위험의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시감시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조사 강화를 위해서는 2004년 도입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저장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혐의 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