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CCTV 91% 기준미달

해상도 안 좋고 사각지대 많아
이용자·차량 번호 식별 어려워

서울시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90% 이상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위탁운영하는 대형 공영주차장 37곳의 방범용 CCTV 1131대를 조사한 결과 1031대(91%)의 해상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 권장 기준인 100만화소에 크게 못 미치는 41만화소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장 이용자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51대(75%)는 시야가 30∼60도로 좁은 고정형이어서, 주차장 귀퉁이나 기둥 뒤 등은 찍을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건물식이나 지하층 주차장과 주차면수 30대 이상인 주차장 23곳(62%)에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CCTV 녹화영상물의 보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CCTV 녹화영상물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14곳은 11∼26일간만 보관하고 삭제했다.

지난해 대형 공영주차장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차량 접촉사고와 훼손 등은 36건에 달했다. 주차대수 1430대인 천호역 주차장에서는 사고가 8건이나 났는데 CCTV 해상도가 낮아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다.

서울시설공단은 아직 인명피해가 따르는 대형 사건·사고가 나지 않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공단이 범죄발생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우선 여성 이용자가 많은 주차장과 인적이 드물어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취약지역 주차장 등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