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입찰 담합 비리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서 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비리와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속수무책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등 처벌을 받더라도 담합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부패불감증이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잘못된 인식과 담합을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고, 경제살리기 명분에 밀려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한 부패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입찰 담합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기업들에 담합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입찰 등 관련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허점을 막을 보완책과 허점이 발견된 제도나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적발 시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발주기관에 담합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사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업체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 또한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준수해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