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넘길 땐 연리 최대 8%P까지 부과

이달부터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리로 최대 8%포인트의 지연이자를 더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에다 지연기간별로 31∼60일은 4%포인트,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는 8%포인트의 가산이율이 더 붙게 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