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구도와 어젠다가 갈랐다”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해당 시기의 ‘시대 정신’이나 ‘거대 의제’보다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에 따른 어젠다(Agenda·의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2012년 작성된 전용주·윤광일·장승진의 연구보고서 <민주화 이후 역대선거와 제19대 총선을 통해 본 한국정치·사회의 어젠다-변화와 지속>의 결론 가운데 일부다. 즉 우리 대통령 선거는 해당 시기의 ‘시대 정신’이나 ‘거대 의제’가 결과를 좌우하는 반면, 총선은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 어젠다가 좌우한다는 얘기다.

20대 4·13 총선 막바지에 혼란스런 전망이나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도 결국 정당 구도와 집권 후반기라는 시기적 특성의 의제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풀어 말하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과연 ‘일여다야(一與多野)’라는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야당심판론’(새누리당)과 ‘정권심판론’(야당)이라는 두 의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총선 시기에 따른 어젠다의 문제. 이번 총선도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치러졌기에 새누리당은 ‘거야 견제론(야당 심판론)’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의제로 설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화 이후에서 이뤄진 총선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의제설정 전략이기도 하다.

전용주·윤광일·장승진은 연구보고서에서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 성격에 따라 의제의 성격도 달랐다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 선거는 해당 시기의 중요한 ‘사회 균열’에 근거한 시대정신이나 거대 의제가, 총선은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 어젠다가 좌우했다는 거다. 

특히 총선 어젠다의 경우 선거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대통령 집권 전반기나 여대야소가 예측되는 총선에선 여당은 ‘정권 안정론’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정권 견제론’을 의제로 설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거나 여소야대가 예측될 경우에는 여당은 ‘거야 견제론’을, 야당은 회고적 표심을 자극하는 ‘정권 심판론’을 의제 설정 전략으로 삼아왔다는 거다. 

전체적으로 어젠다의 흐름은 2007년 제17대 대선과 2008년 제18대 총선을 고비로 정치 중심적 이슈에서 경제 및 복지 이슈로 변화해왔다고 저자들은 분석한다. 구체적으론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낡은 정치 청산’과 2004년 17대 총선에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큰 틀에선 정치적인 어젠다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경제적 이슈로 바뀌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공약 대결이 펼쳐지는 등 경제적 이슈로 전면 재편됐다. 필자들은 논문에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복지나 경제민화 등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어젠다로 등장했다”(87쪽)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거대 의제’를 보고 선택했다. 즉 세대나 이념 등의 사회적 균열에 기초해 해당 시기마다 다른 형태의 거대 의제, 혹은 이른바 ‘시대 정신’이라는 담론의 형태로 제기되고 논의된다는 거다. 필자들은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의 성격은 ‘기술적(technical)’이기보다는 ‘상징적(symbolic)’이며, ‘어려운 이슈(hard issue)’보다는 ‘쉬운 이슈(easy issue)’라는 주장이 일정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6대 대선에서 ‘효순 미선’ 사건이나 17대 총선의 탄핵 심판처럼 돌발적인 사건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적 이슈 중심의 어젠다와 관련, 유권자들은 개인적 경제 상황에 따른 투표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대 대선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현우(1998)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개선 여부에 따른 ‘돈지갑 투표’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겨냥한 ‘사회경제적 투표’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회고적 투표’보다 미래의 경제상태를 고려한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정당 구도의 경우. 그 동안 많은 총선은 여야 1대 1 구도나 일여다야 또는 다여일야 등의 다자 구도였다. 이번 선거는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일여다야 구도로 짜여졌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3당 체제를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3당 체제의 도래로 접전지인 서울 수도권 등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차지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1대 1 구도가 아닌 3당 체제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새누리당이 대거 어부지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 또는 우려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제3당이 새누리당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하면서 접전지에서 오히려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해서다.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에 따른 어젠다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총선. 과연 이번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제3당 체제를 어느 수위에서 수용할지, 야당심판론과 경제심판론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하루 후에는 유권자들의 선택 결과가 나온다.

김용출 기자 [e-mail]

<참고문헌>

-전용주·윤광일·장승진(2012). 민주화 이후 역대선거와 제19대 총선을 통해서 본 한국정치·사회의 어젠다-변화와 지속.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현우(1998). 한국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2: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