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문가 릴레이 진단]〈6〉 선거 후 여야 대권구도 지형 변화는

여야의 당내 갈등으로 다자구도가 된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20개월 후 실시될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정파의 총선 성적에 따라 정파 지도자의 대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어서다. 또 대권주자가 지역구 선거에서 생환하느냐 여부에 따라 대권 도전의 불씨 유무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 한걸음 떨어져 있는 정치지도자는 소속 정파가 선거에서 실패할 때 오히려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선이고 또 20개월 후의 유권자 선택을 잘 알 수 없으니 총선을 시금석으로 활용해 대선의 향배를 추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살아있는 생물’인 정치에서는 여러 행위자의 마음에 따라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재한 한림대 정치학 교수

먼저, 민심(民心)이다. 호남의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거부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 치명적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문 전 대표는 며칠 전 호남을 방문해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 유권자들이 대선을 의식하고 이번 총선에 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공천을 포함한 일련의 정당 결정이 대권주자 1인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지 않고, 따라서 선거 승리의 공과 선거 패배의 책임이 대권주자 1인의 몫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총선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총선과 유사한 결과가 대선에서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정반대일 수도 있다. 민주화 이래 국회가 구성된 이후의 5차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제1당 후보가 당선한 경우는 김영삼·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세 번의 대선에서는 제2당 후보인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됐다.

유권자가 표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는 의미인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나쁜 후보 가운데 덜 나쁜 쪽에 투표했거나 투표할 다수의 유권자를 감안하면, 총선에서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얻은 정파가 선거 이후에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은 작지 않다. 이는 한국 유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견제균형적 투표 행태로 설명하기도 한다.

투표 꼭 합시다 4·13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부산 중구 광복로 ‘차없는 거리’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는 축제다’를 주제로 연예인·스포츠 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토크 콘서트나 선거 그림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설령 지지를 바꾸는 유권자보다 바꾸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총선과 대선 사이의 20개월은 그 소수의 유권자 마음을 바꿔 선거 결과까지 뒤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둘째, 당심(黨心)이다. 야당은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당이 분리돼 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여당 또한 분당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계파 간 대립구도가 심화돼 있다. 대통령 후보의 경선은 국민여론조사만큼이나 당내 경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여야 공히 총선 후보 공천과정을 통해 계파 간 경쟁 판도를 이미 바꾸어버렸다. 공천 후보는 낙선하더라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직 수행 등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총선 결과는 탈당해 당선한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내 계파 간 판도는 선거 후에 다소 변화할 것이다. 특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결코 작지 않다.

셋째, 용심(龍心)이다. 현직 대통령과 잠룡(潛龍)들의 선택은 대권구도 향방의 주요 구성요소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유산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전체 국민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로 드러낼 이른바 친박에 대한 태도는 차기 대권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의중 표현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 대표직을 맡은 잠룡, 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주주로 평가되는 잠룡, 경합 지역구에 출마한 잠룡 등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성과도 얻었고 타격도 받았다. 이번 총선과는 거리를 둔 잠룡, 그리고 아예 국내 정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잠룡은 총선 기간 동안 옹호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대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열광적 지지뿐 아니라 지독한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잠룡 모두의 행보가 대권 구도 향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총선에서는 300분의 1 권력, 즉 국회 300석 가운데 1석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선에서는 1인의 당선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스스로 높게 인식하는 잠룡들이 다수 있지 않는 한, 잠룡들은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게 돼 있다. 열세인 잠룡들은 반○○○와 같은 연대를 통해 총선과 다른 대권 구도 지형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특정 스펙트럼에서 한쪽 진영의 응집은 다른 쪽의 응집을 가져다준다. 잠룡 간의 연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심·당심·용심은 균열구조, 프레임, 선거판, 스펙트럼, 경쟁구도 등의 공간 위에 그릴 수 있다. 이번 총선도 결국 지역, 세대, 이념 등과 같은 한국 선거의 전통적 스펙트럼으로 짜여 있다. 이번 총선의 균열구조 혹은 경쟁구도에 이득을 본 측은 이런 구도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고, 반대 측은 총선과 다른 구도로 바꾸려 할 것이다. 같은 스펙트럼이더라도 각 스펙트럼의 비중만 바꿔도 전혀 다른 대권구도 지형이 가능하다.

대권구도와 관련된 큰 흐름 가운데 하나는 10년 단위의 정권교체설이다. 1987년 민주화 이래 현재까지 대선 결과는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등 10년 단위의 정권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 유권자 다수는 25년 동안 정권의 연장, 교체, 연장, 교체, 연장을 규칙적으로 반복해 왔다.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나머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로 특정 대권구도의 가능성이 높고 낮음은 말할 수 있어도 단정적인 전망은 불가능하다. 대권구도가 유권자, 정당, 대권주자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여지는 여전히 크다.

김재한 한림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