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무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는 10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 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때 1호 법안으로 수원비행장이전법을 대표 발의했듯, (당선되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단순 구분해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를 놓고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식으로 대립과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니면 인재풀을 구축할 수 없어 해외 이전을 선택하는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에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첨단산업유치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헌법적 가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 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호 법안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시에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가칭 '수원특례시법' 추진을 공약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