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요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안정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두 가지의 100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우선 샤오캉(小康·국민들이 배불리 먹고사는 중진국) 사회를 만들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강한 중국을 건설한다는 게 목표이다. 현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모든 주변 지역의 안정화는 필수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기와 그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사드 배치 논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도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아마도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국가적 안보위협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중국도 분쟁에 휩싸인다면, 그 결과는 그들의 두 개의 100년 목표 달성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동시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에 있는 것 같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그 위협이 증가되면 미국은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의 목적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바람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지난 2월 초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전직 관리들을 극비리에 만나 미국에 종전협상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1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하기 직전에 북한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전제로 내년 한·미 군사훈련 축소 혹은 잠정중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과 미군철수가 협상의제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현 북핵위기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