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명 중 7명 꼴로 매니페스토 운동 잘 몰라… 대선과 지방선거에 비해 총선 매니페스토 인지도 더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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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할 300명의 입법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에 반해 정당들은 2017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쯤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지난 1일 국내 대표적인 매니페스토 운동 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분석한 뒤 이같이 정치권을 질타했다. 쉽게 말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장미빛 공약’만 잔뜩 늘어놨다는 얘기다.

정책 공약에 대한 주요 정당과 정치권의 이 같은 모습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무지이고 더 나아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부정’이라는 격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주요 정당의 이런 행태가 계속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건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다. 즉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지야말로 정치권의 매니페스토 거부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후 발표된 정회옥 명지대 교수의 논문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2012.8)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유권자들의 38.2%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35.4%는 ‘별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즉 응답자의 73%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는 얘기다. 단지 4.8%의 극소수만이 매니페스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21.6%는 대략적인 이해만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선의 매니페스토 인지도는 2007년 제17대 대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했을 경우와 대비해서도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별로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은 제17대 대선의 경우 66.8%였고, 제5회 지방선거에선 70%였지만, 제19대 총선에선 73.6%로 더 늘어났던 것이다.

우리 나라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낮은 인식과 달리 매니페스토 선거의 원조 격인 영국은 유권자 절반 정도가 선거에서 제시되는 노동당과 보수당의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읽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매니페스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정 교수는 전했다.

다만 ‘매니페스토 선거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한다’와 ‘다소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20.2%와 64.4%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민의 참여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된다면 매니페스토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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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논문에서 “주디스 바라(Judith Bara, 2005)는 매니페스토를 ‘민주주의의 4∼5개년 계획’이라고 칭했다”며 “매니페스토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정당의 정책 선전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턴센터(KSDC)가 실시한 제19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주요 분석자료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매니페스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국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매니페스토에 대한 애정과 관심, 참여를 보여야만 정치권도 변화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출 기자 [e-mail]

<참고문헌>

정회옥(2012. 8).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125-1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