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도입하려고 하는 통합 지하철공사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서울 시민을 비롯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이 지하철 공사의 지속 성장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속성장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지속성장을 원하고, 그 가능성을 높일 노동이사제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노사관계 이슈에 노동조합과 노동자, 사용자와 경영자, 정부와 시민 등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는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해법을 가지고 노사관계 세 주체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거나 화살 하나로 세 마리 새를 맞히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의 향상, 사용자와 경영자가 원하는 생산성의 제고, 정부와 시민이 원하는 산업평화의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

대부분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참여형 노사관계에 기반한 지속성장을 세 주체가 추구하는 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출범할 공사에 대한 서울시민의 바람은 물론 공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노동자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면서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혁신을 통한 부채 감소와 경영성과 제고를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부 폄하에도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제도화돼 산업평화를 제고했다. 유럽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하면 파업손실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작업장평의회 제도는 유럽연합(EU) 건설 과정에서 전 회원국에 적용됐고, 노동이사제 역시 독일을 비롯해 많은 EU 국가에서 실시됐다. 심지어 자유시장경제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주도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이와 같은 점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대한 비난은 기존의 노사 갈등과 노동자 배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했던 일부 기득권층 반발의 하나이다. 집단이기주의를 노동조합의 전유물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이사제를 경영권 침해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경영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서울시와 관련 주체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 예로 서울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노동이사의 선출 및 운영 방안과 노동이사의 자격과 교육·훈련, 그리고 경력개발 방안이 모색되고 새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사협력에 기반한 경영참여와 노사갈등에 기반한 노사교섭 사이에서 적절히 자리매김할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조기 정착의 구체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서울 시민과 노사정 주체가 노동이사제를 지지하기를 기대한다.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