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선거사령탑 ‘경제전쟁’

20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 여야 간 대결구도가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나란히 ‘경제 브레인’을 선거사령탑으로 내세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에 돌입하자마자 경제공약을 놓고 초반 득표전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후보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첫 번째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신의 경제공약 구상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의 1호 경제공약인 ‘청년실업 해결’은 기업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국회에서 처리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조속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대 주요 경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강 선대위원장, 김무성 대표.
이재문 기자

강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듯) 지금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더민주의 경제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더민주, 국민의당이 내건 청년수당 공약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인 청년복지 대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며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터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노동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외국 고급 기술인력의 영주권 부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교포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위원장은 이날 1, 2호 경제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앞으로도 릴레이식으로 총 7개의 경제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강 위원장이 당내 경제전문가와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강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경남을 찾은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여당의 경제정책 골간을 갖고는 경제를 결코 구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듣던 것”이라며 “대기업을 도우면 낙수 효과로 나머지 사람도 잘된다는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한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실패 심판론’을 전면 부각하기 위해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를 실장으로 하는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했다. 공약의 세부사항은 국민경제상황실과 총선정책공약단이 정리하지만, 김 위원장은 경제공약 전반에 관여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경제와 투표를 연결지은 더민주의 이번 총선 슬로건(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의 기본 개념이나 노인기초연금 상향 공약의 구체적인 수치(월 30만원) 등도 모두 김 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더민주 경제공약의 핵심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발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는 ‘777 플랜’을 제시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