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만원 미납 차량까지…총 미납액 261억원
도로공사, 고의 미납자 등 고소대상 선별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이 작년에만 6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100회 이상 미납차량은 2천283대에 이르렀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고의로, 반복해서 미납한 차량을 지역별로 선정해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총 261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6만4천612대, 금액은 47억8천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22.2%를 차지했다.

상습 미납차량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지 않고 '0원'인 상태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다.

도로공사는 미납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를 통해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보내며 하이패스 카드를 잘못 꽂거나 통신장애 등의 경우 대부분 미납액을 납부한다.

도로공사가 올해 2월까지 받아낸 미납액은 261억여원 중 227억원이다. 문제는 상습 미납 차량들이다.

도로공사가 작성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을 횟수로 따지면 1위 차량은 2012년 7월12일부터 작년 12월3일까지 3년여간 1천130회, 112만3천300원의 통행료를 미납했다. 미납금액에는 일부 가산금도 포함돼 있다.

2위는 2012년 7월16일부터 2014년 5월24일까지 1천40회, 136만3천200원을 미납했고 3위는 2013년 10월13일부터 2015년 4월29일까지 898회, 104만600원을 미납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3년 1월25일부터 2014년 10월24일까지 776회, 총 1천200만8천40원을 미납한 차량까지 있다. 이 역시 일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앞서 도공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원을 미납한 운전자를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해 이달 9일 법원이 운전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도공이 차량을 압류하고 미납 통행료만 내라고 했음에도 거부하고 예비키로 차를 가져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공사는 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상습 미납차량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실시간 단속을 강화했다.

2013년부터는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연간 2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별도 통보절차 없이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중에는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를 차지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 반복적인 미납자로 인해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