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문가 릴레이 진단] <1> 여야 공천 평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여야 각 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득표전에 돌입했다. 세계일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여야의 공천 난맥상과 총선 공약 및 캠페인 전략을 평가하고, 선거 판세·총선 이후 정치 지형을 조망하는 ‘4·13총선 전문가 릴레이 진단’ 시리즈를 7회에 걸쳐 게재한다.

4·13 총선을 위한 여야 공천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각 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겪은 공천파동은 다가오는 총선 전망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한다. 나아가 한국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도 선거지만 이번 기회에 정치권은 뼈저린 반성을 하고 공천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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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당리더십의 분열을 경험했다. 새누리당의 리더십은 최고권력자의 ‘아바타’인 공천관리위원장 독단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는 총선 이후 당권 장악을 위해 계파 간의 권력투쟁을 노골적으로 전개했다. 살생부 파문, 여당 여론조사 누출, 윤상현 의원 욕설 파문 등으로 여당 대표는 유명무실화됐다가 옥새파동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일단 몰락은 면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당의 색깔을 과단성 있게 바꾸는 듯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반발로 인해 소동이 벌어졌다. 김 대표가 잔류는 했지만 총선 이후의 행보는 불투명하다. 국민의당은 선거연대 문제로 리더십 분열이 일어났으며 숙의배심원 공천제도 후유증으로 항의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공천 후유증이 있었으나 지금 같은 구심점 없는 심각한 분열사태는 초유의 일로 총선 이후 사태 전개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투표함 이동 2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13총선 때 사용할 투표물품을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에 싣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두 번째 공통점은 전략공천(또는 우선추천)이라는 명목 아래 자파 세력의 후보를 지명하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여야 공천 난맥상으로 국민의 정치혐오증 악화, 정책 선거 실종, 총선 투표율 저하라는 우려가 대두됐다. 새누리당은 공천룰 제정과 공천관리위원장 선정에서부터 친박과 비박 간의 논쟁이 벌어지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던 유승민계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에 대한 공천학살을 자행했다. 현역 의원이 낙천한 지역은 소위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채워졌다. 진박과 비박 간 경선이 벌어진 지역구에서는 진박 예비후보가 모두 탈락했다.

김무성 당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들이 탈락한 5개 지역구에 대해서 무공천한다는 폭탄 선언으로 옥새 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후보 등록마감 당일 최고위 협상 끝에 3개 지역 공천, 3개 지역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승민, 이재오 의원 지역구가 포함된 문제의 5개 지역구 중 3개의 지역구가 무공천되며 김 대표가 판정승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선 주호영 의원의 공천무효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정했는데, 이는 한국정당사 초유의 일이다.

이런 공천파동은 집권 여당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친박과 비박, 그리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 뒷받침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천파동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여당은 총선 결과와 계파 간 권력투쟁의 향배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될 상황에 처해 있다.

더민주의 경우 새누리당보다는 비교적 순탄해 보였으나 공천 파열음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소위 김종인표 공천물갈이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인 이해찬 의원을 낙천시키면서 공천 혁신을 통한 색깔 변화 노력은 절정에 다다랐다. 그러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당 중앙위의 반발이 일어났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 2위로 된 것은 셀프공천이며, 순위등급을 A, B, C 그룹으로 나눈 것은 당 중앙위가 순번을 결정하기로 한 당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사퇴설도 있었으나 김 대표가 당 중앙위의 타협안을 수용해 공천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더민주 주류는 김 대표가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시도하자 반발을 한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형국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주류는 원치 않았던 것이다.

국민의당은 야권통합과 선거연대 문제로 지도부 갈등을 겪더니 결국 김한길 의원의 불출마 사태로 이어졌다. 국민의당 공천과정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웠으나 광주지역에서의 숙의배심원공천제도가 폭력적 불복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실험적으로 실시된 새정치의 모델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개인 후보 간 선거연대는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면서도 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야권의 선거연대는 새누리당의 독주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오르던 중 20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 체제의 구조적 폐해에 도전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선거연대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후보별 연대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불문하고 공천파동이 심각하게 일어난 이유는 4·13 총선이 내년 12월 대선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는 각 당의 세력구도 형성에 결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대선 후보들의 명운도 좌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대선후보 중심으로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것이며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각 정당이 경험한 공천파동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안정적, 성공적 임기 마무리를 원한다면 상호배타적 정치보다는 포용적이고 관용적 정치가 필수적이다. 더민주의 경우 수권 정당이 되려면 중도로의 외연 확장과 정체성의 조화, 진정성 있는 당의 체질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도 의미 있는 제3당이 되기 위해서는 양당 정치를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