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사항… 번복땐 휴지조각
두달 만에 급조… ‘일방통행’ 지적
실제 적용 의문… 미완의 개혁 우려

국가보훈처가 지난 16일 ‘복마전’으로 각인된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과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78) 전 회장이 해임된 이후 ‘힘의 공백기’을 이용해 향군 조직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개혁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새로 선출되는 향군 회장은 앞으로 산하 10여개 업체의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과 향군회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금권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 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예비역들의 ‘입김’에 늘 뒷전이던 보훈처가 전면에 나서 강력한 지도감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가 밝힌 개혁안 상당수가 대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정관’ 개정사항이 아닌 이사회 의결사항인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회장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번복한다면 개혁안은 자칫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조남풍 전 향군회장. 자료사진

또 개혁안은 불과 두 달도 채 안 돼 급조된 작품이다. 이달 중 향군 회장 입후보자 등록과 자격 검증을 마치고 내달 15일이면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일정에 짜맞춘 것이다. 향군의 고질적인 이권 개입과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개혁안 적용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된다. 내달 향군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표시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 선거에서 조 전 회장과 맞붙은 인사들이다. ‘와신상담’하는 이들에게 과연 개혁안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향군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 나온 인사들도 금권선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다”면서 “여기에 수십년간 돈선거에 맛들인 향군 대의원의 ‘입맛’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개혁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방통행식 개혁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훈처는 개혁안이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향군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인 개혁안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또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공청회나 토론회 형식의 여론 수렴을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다.

보훈처의 향군 개혁안이 개혁 의지만 피력한 채 미완의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낳는 부분들이다. 이렇듯 향군 개혁안은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내달 향군 회장 선거 이후에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작업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