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른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다.

이와 함께 ‘헌법 30조를 아십니까’는 2008년 12월 세계일보의 기획보도 제목이기도 했다. 당시 보도된 범죄피해자가 겪은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유가족이 살해 현장을 치우는 것부터 딸아이의 죽음으로 무너지는 부모의 심정,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 등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기사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기사는 또 헌법에 명시된 ‘구조받을 권리’를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국가 제도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위해 함께 울어여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한층 두터워졌다. 범죄피해자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도 작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삼아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현장 정리를 비롯해 상담·치유, 경제적 지원, 임시 안전숙소 제공,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 회복 활동에 주력해 왔다.

며칠 전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되새길 수 있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을 취임 후 가장 잘한 일로 꼽기도 했다. 이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임무이며, 앞으로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이다. 헌법 30조 범죄피해자 권리는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말고 국가 의무가 돼야 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웃음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익현·경찰청 감찰기획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