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23명을 교수형에 처한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